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석 234명 중 찬성 234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법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이 중 교섭단체가 최종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10명 이내의 검사,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19~2020년 이뤄진 성추행·성폭행·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엔 이 중사의 아버지가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특검법 의결 후 “이예람 중사 부친 및 관계자분들이 방청하고 계신다. 저는 조금 전에 방청석에 가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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