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범계·추미애 해악”… 박범계 “왜 그러시나”

Է:2022-04-14 04:56
:2022-04-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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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추미애 장관 때, 수사지휘권 남용 해악 컸다.”(한동훈 후보자)
“왜 그러신가 모르겠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해악’ 발언을 두고 13일 이같이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양천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30대 초임검사의 빈소에 조문하러 들어가면서 한 후보자를 가리켜 “‘해악’이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왜 그러신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같은 날 한 후보자가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동조하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투신해 사망한 서울남부지검 30대 초임 검사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정권이 바뀌어도 박범계 장관을 보좌했던 법무부의 공직자들은 장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그것을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을 법률가시니까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지휘부의 대대적 물갈이를 예상하고 한 발언이었다.

그는 빈소에 오기 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퇴근길에서는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여러 갈래의 해석이 필요 없는 지명”이라며 “(의도가) 심플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아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자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려는 취지 아니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는 행보를 이어왔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에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전격 수사하고 기소했다.

추 전 장관과는 ‘채널A 사건’으로 대립했다. 추 전 장관의 SNS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한 일도 있다.

박 장관과도 마찰을 빚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박범계 장관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했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정상인가”라며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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