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반대에 나섰다. 정의당의 이번 입장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고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저지할 수 없게 됐다.
정의당은 13일 오후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런 취지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은 6명이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려면 2명이 더 필요하다. 6석인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법안 반대 필리버스터 참여 여부에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검수완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론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윤 당선인이 이날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놓고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온 국민이 아는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있다”며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정의당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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