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검찰 조직은 크게 술렁였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전선에 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자극해 합리적 설득이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무직 기용으로 ‘보복 수사’ 우려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자 여권과 대립해온 인물인 만큼 ‘검찰의 정치화’가 심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많았다.
검찰 구성원들은 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떠나 이번 지명이 검찰의 검수완박 저항과 설득 과정에 역효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를 국민적 관점으로 설득하고 검찰의 자성을 약속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검찰을 둘러싼 극단적인 모습이 보여졌다는 걱정이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에 대한 설득은 감정적인 부분을 절제하고 이뤄져 왔지만 이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말들은 공중에 떠 버렸다”고 말했다.
이번 지명이 검수완박 평가를 모두 집어삼키고 민주당이나 청와대를 더욱 자극한 격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거부권 행사를 설득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의사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 전하는 메시지는 좋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한 검사는 “선해하자면 ‘보복 수사’의 칼은 없다는 의미겠지만, 앞으로의 검찰 인사는 결국 당선인의 내 사람 챙기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7기수 후배가 된다. 그간 총장이 장관보다 법조계 선배였던 전례가 없지 않았지만, 검찰이 아닌 다른 직역 출신이 장관직을 맡은 경우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한 후보자의 선배 등 고위직들의 사의 표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예상한다. 다만 전과 달리 검찰의 독립이 강조된 상황이라 ‘용퇴’ 문화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구성원들은 한 후보자가 ‘특수통’이지만 법무행정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파견 이력도 있는 만큼 ‘기획’ 업무도 검증됐다는 얘기다.
한 현직 검사장은 “그가 똑똑하다는 부분은 모두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관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옳다”며 “한 후보자가 잘 하면 윤 당선인이 칭찬받고, 못 하면 윤 당선인이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조민아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