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재배 면적 9만6000㏊의 12.8% 정도인 4090㏊(전국 3만200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쌀 적정생산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논에 콩,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신청 요건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품목 및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 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며 된다.
7월까지 이행 여부를 거쳐 8월 중순까지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확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에 주어지는 주요 혜택은 1㏊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 받을 수 있다.
또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차등 배정, 무이자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북도는 벼 재배 면적 감축목표 달성과 지역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극대화를 위해 행정, 유관기관, 농협, 생산자단체 등 34명이 참여하는 ‘쌀 적정 생산 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농가 참여 홍보, 실적 관리, 작목 전환에 따른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볍씨 소독, 못자리 준비 등 본격적인 영농기에 전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 12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식품부, 시·군, 쌀 전업농, 들녘경영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날 쌀 적정생산 추진 방안 등 식량정책 방향을 발표한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타 작물 전환 등 벼 재배 면적 조정으로 쌀 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 쌀 생산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감축협약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논콩 우수단지 사례 발표에서 상주 나누리영농조합법인 조희제 이사는 “과거에는 무조건 정부 반대로 하면 돈벌이가 됐지만, 이제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쌀 값 안정을 통한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대규모 생산 농가의 농업 여건에 따른 의무적 참여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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