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사 중간 경과 보도자료 배포 및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 등의 논란이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은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세간에 여러 의혹이 있으니 수사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정치 보복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련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명분 중 하나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동부지검장은 12일 기자단과 만나 자리에서 대선 이후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압수수색 일정을 그 이후로 조율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취소할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해 사퇴 기관장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2차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피고발인 5명 중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느라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환경부 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1심, 2심 재판에서 각각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달랐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본 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27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후 2019년 해외로 파견됐던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 측은 청와대 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심 지검장은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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