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테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들에게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합법적인’ 입법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이후에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고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그게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TF나 특위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 논의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과를 우선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함께 개혁을 추진하자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민주당 내 소위 온건하고 이성적인 의원들에게 속도 조절론을 펼 명분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도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다”며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대안도 마련 않고서 맹목적으로 검찰 무력화를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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