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시작부터 지도부 사이에 이견이 나오면서 격론을 예고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쪽에서는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고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것처럼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기득권 지키기,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섰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이것이 70여 년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돼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까지 나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력을 하나로 모아 입법 실현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 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시면 저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들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내겠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오늘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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