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3월에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떠났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공약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그랬던 윤 당선인이 대선 이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기조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새 정부 구상에 바쁜 윤 당선인은 검찰 개혁이 아닌 다른 국정 과제에 집중하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을 견제하는 투 트랙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의 관심은 민생 안전과 경제 발전, 튼튼한 안보뿐”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윤 당선인이 직접 검찰 수사권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아닌 검찰총장 이미지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과 별개로 인수위는 민주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원 부대변인은 “(인수위 내)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항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검토하며 민주당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와 같은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곧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난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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