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며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부동산 세제를 동원해 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탓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은 일제히 규제 완화를 일성으로 내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점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대비를 차질 없이 갖춰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방역 모범 국가, 경제회복 선도국가로 도약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대응의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를 잘 이관해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특히 정치의 역할이 크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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