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각종 현안이 새 정부에서 제대로 실행될지 시선이 쏠린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과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등이다.
광주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5·18정책연구 민관합동기획단(TF)이 지난달 31일 옛 광주교도소에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 여론형성을 위한 현장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해법 찾기에 나선 셈이다.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5·18 당시 주둔 중이던 계엄군이 담양·순천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학살을 자행하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연행한 460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가둔 5·18의 상징적 공간이다.
다수의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살해되고 암매장됐다가 5·18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발굴된 이곳에서는 지난 2015년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광주시·5월 단체와 기획재정부가 해묵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옛 광주교도소 부지 8만9821㎡ 일부에 민간 아파트를 짓게 허용하고 그 개발 이익금으로 민주인권파크를 조성하는 ’국유재산 선도사업’을 벌인다고 확정·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5월 단체는 5·18 당시 시민들이 모진 고초를 겪은 역사적 공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옛 교도소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인권파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가사업 차원에서 옛 수용시설 등을 최대한 원형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회의를 연 5·18정책연구TF는 광주지역 지자체와 지방의회, 5·18 기념재단, 전남대 5·18 연구소, 광주전남연구원, 한국인권재단, 인권정책연구소, 통일사회연구소,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 등 민주인권통일단체가 참여한 상설회의체다.
이 단체는 5·18 전국화·세계화와 세계 민주인권 평화에 이바지하는 교류협력, 효율적 기념사업 등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와 함께 5·18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활기를 띠게 될지 관심거리다.
지난 2019년 9월 현판식을 한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주축이 된 복원사업은 1980년 당시 모습대로 옛 전남도청을 재현해 관광 자원화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역사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시민군들이 지휘본부로 사용하다가 최후의 항쟁을 벌인 옛 전남도청의 각종 자료수집과 내·외부 복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복원 공간 전시 기본계획 용역’ 등이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 건물 일부를 허물고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더불어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화정동 옛 국군 광주병원 부지의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포함한 각종 5·18 현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제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와 행안부는 옛 국군 광주병원 2200㎡에 94억원의 국비를 들여 부당한 국가권력으로 인한 고문 후유증을 앓는 과거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를 위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2023년까지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광주권 7대 공약으로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5·18 관련 현안사업의 신속한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 가동 직후 ‘5·18현안 공약반영 실행반’을 꾸리고 지난달 인수위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5·18 현안사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첫 국가기념일인 5·18 42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참석해 광주를 향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관련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