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 논란’ 촉발한 납세자연맹 “특활비, 국정원 빼고 다 폐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특활비 논란’을 쏘아올린 한국납세자연맹이 “정파적으로 싸움하지 않고 이번 기회로 차기 정부에서 국정원만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으로 번진 특활비 논란에 대해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입장문도 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지난 31일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와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취지를 밝히면서 “저희는 오직 공익적으로 정치중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다가 임기 말에 이렇게 선고하는 바람에 저희가 많은 분들로부터 정치적 오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연맹은 2015년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검찰과 경찰 등 정부 부처의 특활비 예산을 폐지하라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일환으로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옷값이 특활비로 사용됐는지 여부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소송 당시에도 이 부분을 염두에 뒀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도 공개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같은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답변하고 특활비를 폐지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달은 안 났을 것”이라며 “2018년도에도 납세자연맹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것(특활비)을 폐지 안하면 퇴임 이후에 분명히 대통령을 큰 화를 당할 거라고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특활비가 아닌 사비로 옷을 구입했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특활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옷값으로 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적극 반박했다.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청와대 해명으로 의혹이 불식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감사원이 매년 청와대 특활비를 감사해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에는 “감사원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만 하지 실제 수사기관은 아니다”며 “특활비 영수증이 첨부가 안 돼 있는데 (특활비) 예산에 옷값이 들어 있는지 감사원으로서 아예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특활비로 쓴 147억원의 내역을 공개하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동의했다. 그는 “청와대나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 모든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빼고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 옷값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의 특활비 상납으로 징역형을 구형 받았고 또 추징금도 35억이나 받았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전날에는 성명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며 “납세자연맹은 청와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정파적 목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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