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완규 고양시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와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입 추정액 차이에 따라 무료화시 세금부담 측면에서 발생하는 괴리 해결 방안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경기도와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협상 거부로 지난해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절차를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수년간에 걸쳐진 시민의 염원과 노력의 결과다. 일산대교는 그 누가 봐도 차별이 현저한 한강 다리로 불공정한 재무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일산대교㈜ 대표이사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법인세 포탈을 제보하는 등 적극 대처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일산대교 무료화 실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한기 고양시의원은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 불참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기존 민간 운영·소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버스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고양시만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전환 취지와 다른 재정부담 비율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에 참여 않고 있다. 일부 무정차 통과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거나 대체노선이 없는 노선은 참여 하고 있다”면서 “제4차 고양시 지방 대중 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버스노선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내용 검토 및 고양형 준공영제 도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호 고양시의원은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하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기금적립, 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등 다각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며 “올해 추진 예정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미래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2023년 4월 1차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 뉴타운 주민과의 형평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현재 운영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와 컨설팅 시범사업 TF팀과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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