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하게, 부화뇌동으로 정책을 발표해 국민 판단을 흐리거나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청와대를 개방하면 연간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내용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보인 반응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이 청와대만을 보려고 관광객이 더 증가한다든가 특별히 경제 효과가 유발된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전날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청와대를 개방하면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연간 149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56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 예상치가 외국인 관광객은 제외하고 분석한 것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김 의원은 주무 장관인 황희 문체부 장관을 향해 “청와대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들을 따로 뽑거나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들면 오히려 국가 예산이 더 낭비가 된다”며 “문체부 장관도 내부 경고를 하거나 문제점을 주지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황 장관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연구원이 인수위에) 갑작스럽게 자료를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청와대가 이전하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산하 기관이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셈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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