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취업·주거 지원 등과 더불어 대중교통 요금과 이사비용 같은 현금성 지급도 확대하면서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청년(만19~39세) 지원 사업에 5년간 6조281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직전 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2016년)’ 예산(7136억원)의 8.8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규 편성 사업 11개 가운데에는 현금성 지급 사업이 여럿 눈에 띈다. 서울시는 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 할인이 중단되는 20대 초반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9~24세에 한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연 최대 10만원)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준다. 올해 15만명에서 2025년 3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약 66% 상승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청년 1인당 최대 40만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급하기 시작해 2025년 8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이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과 방법은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도 준다.
‘깡통전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보증보험료도 지원한다. 올해는 전세가액 2억원 미만 주택을 임차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비 1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4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간 총 1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선거용 선심정책 아니냐는 지적에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없는지 늘 긴장하고 미리 스크리닝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며 “이번 사업의 경우 최대한 하후상박이라는 저의 철학과 상충하는 것은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이지만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권역별로 10개소 이상 조성한다. 재테크를 돕기 위해 종합재무상담인 서울영테크를 지난해의 8배인 1만명으로, 저축액의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지난해의 배 이상인 7000명으로 각각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올해 한시적으로 당초 시행 규모의 10배인 4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과 서울시 사업은 유사한 게 꽤 있다”며 “하나하나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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