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했다. 21일 메디치미디어를 통해 출간한 신간 ‘가불 선진국’을 통해서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권력기관을 개혁한 점을 높이 샀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일자리·고용 안전망 문제를 개선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반면 부동산 정책과 지역·계층 불균형 해소 실패, 끊임없이 이어진 산업재해 사건·사고는 한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우선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양극화보다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을 더 큰 문제라고 봤다. “노력에 의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지면, ‘설국열차’의 꼬리칸 사람들처럼 폭력 혁명이나 ‘기생충’의 기택 가족처럼 범죄로 계층 상승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부터 자신이 주도한 권력기관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확보된 자유권에 더해 ‘사회권’을 보장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권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건강권을 말한다.
그는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식 출간을 앞두고 메디치미디어가 제작한 홍보영상에 출연해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진짜 선진국이 되길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25일 정식 출간되는 이 책은 지난주 예약 판매를 시작하면서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의 인터넷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출판사는 초판 1쇄로 찍은 1만부가 예약판매로 모두 소진돼 중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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