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 “더욱이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 과정도 문제삼았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이라며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며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비대위원장은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그는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다.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라며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라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을 향해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들이 잘 구비돼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호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이전 이유를 설명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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