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용산 이전 비용 1조원설 등 논란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예비비 496억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용산 지역에 개발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군사시설 보호 전제로 있는 제한 범위 외 추가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던 공약에서 갑자기 후보지가 바뀌고 급하게 논의를 진행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약의 포인트는 광화문이 아니라 청와대를 나와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한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등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과 결단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시간을 더 들이자고 하지만, 청와대를 한 번 들어가면 이전 못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하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밝힌 내용.
-5월 10일에 청와대를 개방한다면, 언제 집무실을 이전하고 들어가는가.
“이사하고 집무실 리모델링하는 게 간단치는 않지만, 저는 취임식 마치고 5월 10일 바로 들어갈 생각이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추산한 이전 비용 400억원 정도에는 국방부 부처 시설 이전비, 대통령실 주변 국민공간 등 비용 반영 안 됐다는데?
“(이전비용이) 1조원이니 5000억이니 이야기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이 118억원 정도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리모델링, 컴퓨터 등 청와대 소유자산 집기 취득, 20년 된 건물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정도 든다.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9700만원, (대통령 관저용) 공관 리모델링 등에 25억원이 든다.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추정 비용이다. 총 496억원 예비비 신청할 계획이다.”
-현 정부와 상의가 됐나.
“오늘 발표 드리고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문제 인수인계의 업무 중 하나라고 보고 협조 요청드릴 생각이다.”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한다고 했다. 교통통제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남동 외무부 장관, 합참 의장의 공관이 있는 곳에서 (집무실까지)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5분 정도 예상된다.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빈 방문 등 때 영빈관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영빈관은 용산공원이 다 반환되면, 평택기지가 있어서 신속추진하면 빨리 받아올 수 있는데, 그쪽에 블레어하우스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 1년에 몇 번 안 쓰니까, 시민공원화 하더라도 청와대 영빈관이나 공관 등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애초 이전 후보지는 광화문이었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바꾼 것 관련 무속 논란 등이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용산은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광화문) 외교부나 정부청사를 이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구해야 하고 굉장히 어렵다. 선거 공약수립과정에선 다 오픈해서 하기 어렵지 않나.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받아 보니, 광화문 이전은 거의 재앙수준이고 과정 자체가 몇 년 걸리더라. 여러 기업이며 비용도 몇 배나 들더라. 선거 끝나자마자 그 직후부터 보고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국방부는) 들어갈 장소가 있고 시너지 날 부분이 있다.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아래에 다 통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연결이 가능한데,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 돼 있어 헬기장을 쓰거나 필요시 다시 또 청와대를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용산 지역 개발에 영향은 없는가. 개발 로드맵은?
“기존에 청와대 주변 개발제한은 여기가 고궁이 있어 제한이 있었고, 사실상 (북에서) 김신조가 넘어왔기 때문에 (더 생겼다.) 평창동까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들은 이제 풀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용산) 국방부 합참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그에 따라 계속 개발된 것이다. 새로운 신축건물 등도 제한범위 내에서 해왔다. 추가 제한은 없다. 로드맵을 지금 공개하긴 어렵지만 원만히 협조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국민과의 소통 위해서 집무실 옮긴다고 했는데 경호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호 기술도 첨단화됐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앞으로 다가가는 데 불편함 없도록 경호체계도 바꿔나갈 생각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과 공간이 공원산책 나와 얼마든 산책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다). 결국 최고 의사결정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단 거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펜타곤 화이트하우스 분리돼 있는데 중요 장소 몰려 있는 것은 국가보안 취약점 제공 아닌가.
“안보문제는 우리가 전시작전과 국가안보문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우리 동맹국인 주한미국, 평택 연합사에서 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관악산 벙커 아니면 거기가 전쟁지휘소라고 한다. 합참이 거기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관이다. 미국 펜타곤과는 다르고, 물론 장기적으론 국방부도 과천이나 넓은 데 장소 잡아서 시설 제대로 잡아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단 견해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거까지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논의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나오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한 거다. 이를 국민께서 좋게 생각하고 지지 많이 보내셨다. 이런 것을 여론조사 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 결단이 중요하다고 봤다. 청와대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시간을 두자고 하지만, 청와대를 한번 들어가면 (이전은) 안 된다고 본다. 근무를 시작하면 바쁜 일 때문에 이전 못 한다고 본다.”
-코로나 회복이나 민생 사안도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당선인 1호 공약 되는데 내부 비판도 있는데?
“코로나 보상 시급한 민생 문제는 저도 인수위에 주문 많이 해 놓았다. 결국 이거도 국민께 봉사하기 위함이고 시급한 문제를 대통령 독단이 아니라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팀이 있는 거다.”
-국방부 매점 청원글 올라왔는데, 이전할 때 상주 직원이나 점주 등 고려는 했는지.
“영업하시거나 그런 분들 상점 가게가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고 부속시설에 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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