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주택자의 보유세 부과 기준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면서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비대위원은 “2021년 기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11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1.9%인 34만 6000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호가 있고 이는 서울 전체의 10.3%”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공시가격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과표동결과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로 건보료의 추가 감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당정은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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