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에 이어 1조123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청년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난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 예산도 대거 되살렸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와 시의회 간 기싸움이 재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2년만에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약 8만여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444억원이 편성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창업·재창업을 시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의 4무(無) 융자를 업체당 1억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월 7일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명에게는 150만원씩 도합 15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청년 지원에는 392억원을 편성하고 서울형 뉴딜 일자리(87억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원), 영테크 사업(7억원) 등을 확대키로 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 취약계층 90만명에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 지원한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비로는 49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속 집행을 위해 시비 1679억원을 책정하는 등 모두 2061억원이 감염병 대응 정책에 투입된다.
오 시장 공약사업 가운데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에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지천 르네상스’에도 21억원이 투입된다.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등에 지역적 특색에 맞는 수변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오 시장의 주택 공약인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사업에도 118억원을 편성했다. 4호선 진접선 개통과 연계된 창동차량기지 이전·건설비 121억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365억원을 투입한다. 또 각 자치구가 코로나19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원도 조기 교부키로 했다.
이날 추경안을 제출받은 시의회는 25일부터 심의에 착수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 보고된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예산안”이라며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꼭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해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 본예산 심의 때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 위주로 최소한만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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