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 협상 요구에 대해 “한국은 이미 더 나은 위치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타이 대표는 미시간주(州) 베이시티에 있는 SK실트론CSS 공장 증설 현장에서 한·미 간 철강 문제 협상 여부 질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우리 무역 파트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때 한국은 고율 관세 대신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동맹 재건을 내세워 지난달 유럽연합(EU), 지난달 일본과 각각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분쟁을 끝냈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일정 쿼터에 대해선 무관세를,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쿼터 적용 및 관세 부과 개선을 위해 미국에 협상 재개를 요청해 왔다.
한편 타이 대표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를 한국에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 유럽, 캐나다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도 모두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데 필요한 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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