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검찰 조직 내 신·구 세력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반윤(反尹)·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거취에 주목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승진·좌천 인사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자신에 대한 사의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윤 당선인 측에서 흘러나온 ‘거취 표명’ 요구에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재인정부에서 중요된 검사 상당수가 인사를 통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스스로 검사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현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징계 과정에 관여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도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검찰 주류세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검사 내전’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현 정부 인사들을 물갈이 하는 과정에서 인사 원칙과 공정성을 둘러싼 조직 내 파열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부 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징계·수사 절차 등이 남아있어 사표 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진상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하고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록·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재판과 더불어 정직 6개월 중징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퇴직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도 유사한 상황이다.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는 윤 당선인과 여러 수사에서 손발을 맞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과 맞물리면서 검찰 조직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무너진 인사 원칙을 복원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보복 인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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