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면 건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그렇지만 대통령 고유권한이시고 문 대통령께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사면하고 싶으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문 대통령에 대해 짐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재벌 사면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허탈해 하신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타협 형태로 김 전 지사를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 비판과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따로 떼서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정오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MB 사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 8시5분쯤 각각 언론에 오찬 회동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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