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면서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에서)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직동팀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해온 경찰 내 조직으로,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의 구상을 피력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 폐지 방안을 재확인한 것은 권력의 검찰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윤 당선인 측은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자신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이 많았다”며 “민정수석실이 사라지면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이 터져 나왔다.
현재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직원 감찰,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인수위는 청와대나 일선 부처에 인사검증 조직을 따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민정수석실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도 부활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느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8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낸 이후 6년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
윤 당선인은 차담회에서 “이번 주 내 인수위를 가동하게 되면 당선인으로서 인수위 전체회의는 물론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겠다”면서 “국정과제 로드맵을 일일 단위로 꾸준히 밀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강보현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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