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검찰 주요 수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대선 후보 관련 사건 수사는 최근까지 사실상 멈춰져 있거나 저속 주행해 왔다. 수사 재개 시점과 방식, 강도 등이 변수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사건은 미완성이 상황에서 특검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 등에서의 성남시 위선 관여 여부가 물음표로 남아있고, 이른바 ‘50억 클럽’의 수사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혀 결국 특검 수사로 무게가 기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채널A 사건’ 수사는 2년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올렸으나,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이 될 때까지 처분을 미루자며 반려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지휘라인이 한 검사장 사건을 장기간 붙들고 있었던 건 정치적 이유에서라는 분석이 많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대선 직전 권오수 전 회장의 공소장 범죄일람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찰이 2년간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고, 공소시효도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대선이 끝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 범죄 단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원지검은 여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맡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경찰에서 재수사를 진행 중이고, 앞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수원지검이 조사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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