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이 대상지 공모에 착수하며 첫발을 뗐다.
서울시는 14일부터 5월 12일 까지 상생주택 첫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시범사업이며 신청서 접수 이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상생주택은 2007년 오 시장이 도입한 ‘시프트(Shift)’의 후속모델이다. 기존에는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했으나 상생주택은 공공·민간의 새 협력모델을 타진한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대신 시는 토지 임차 또는 공공기여를 받아 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사업방식과 도시계획규제 완화 여부, 토지 사용료 등 사업 전반 주요사항을 함께 협상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토지사용료 산정 시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평가하고, 기대수익률로 최소 국고채 20년물 수익률 이상을 보장키로 했다. 규제완화 계획이 포함될 경우엔 공공기여를 받아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구체적으로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짓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민간이 출자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의 개발계획 제안을 함께 협상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세 가지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공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특히 이번엔 자연녹지지역이 대상지에 포함됐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을 타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은 유휴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 협력 사업”이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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