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가 13일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신(新)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 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역대 인수위원회에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분과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인수위부터 판을 바꿔 지방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로 국토 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균형 발전 정책도 여전히 중앙 정부 주도”라면서 “지방 정부에 자치 입법권, 자치 과세권, 자치 인사권을 주는 등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2년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률안도 현실화된 마당에 인수위 구성 때부터 지방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로 ‘균형 발전 분과위원회’ 또는 ‘지방 분권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지방 정부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대선 과정에 지역 공약 35개 프로젝트, 약 90조원 규모의 ‘신(新)경북프로젝트’를 각 대선 주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수도권 인구 분산 국가 계획 수립 촉구와 주요 국가기관 지방 이전, 대구경북 경제협력 시범 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우선 포함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간 재정 격차 심화로 지역 간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안한 것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으로 연결되는 현안 사업들을 집중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①산업 경제 ②균형 발전 ③지속 가능 ④문화 관광 등 4대 분과 중심의 ‘차기정부 국정 과제 범 실·국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지원단도 구성했다.
이번 대응 체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선인 확정된 이후부터 임기시작일(5월 10일)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기 때문에 약 3개월 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정부는 신(新)지방 시대를 열어갈 새판을 짜야 하는 소명이 있고 그 해답은 균형 발전의 정책 현장인 지방 정부로부터 찾아야 한다”며 “인수위원회부터 지방 정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과제 기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하며 이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을 살릴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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