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노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한국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 노 위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관리 부실이 아닌 법령 위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지휘부가 선거사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지적이다.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향후 검찰은 확진자·격리자 투표지를 선거사무원들이 쇼핑백 등에 넣어서 옮긴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관련 선거 절차가 수립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전투표는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봉투를 선거사무원이 옮긴 후 투표함에 넣는 식으로 진행됐다.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를 쇼핑백, 택배 박스 등에 넣어서 옮기다가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배부되는 사고도 전국 투표소 3곳에서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려 현장이 혼잡하다보니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원칙을 무시한 사태”라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었다. 노 위원장은 지난 8일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실투표 논란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노 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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