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 조작 사범이 지난 대선 대비 3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와 가족 관련 의혹을 놓고 네거티브 총력전이 펼쳐지면서 정당, 시민단체에 의한 고소·고발이 늘어난 결과다.
대검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선거사범이 2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6배 늘었다. 435명이 입건된 2017년 19대 대선보다도 1.7배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지난 대선 대비 3.4배 급증했다. 이번 대선에서 입건된 여론조작 사범은 431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다. 18대 대선(100명·34.8%), 19대 대선(126명·29.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외 유형으로는 벽보 훼손이 포함된 선거폭력 82명(11.2%), 금품수수 17명(2.3%), 관권선거 15명(2.0%)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금품선거 등 사건은 감소했지만 허위사실공표 관련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이 접수한 609건 중에는 정당의 고소·고발 사건이 263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등 제3자에 의한 고소·고발은 242건(39.7%)으로 집계됐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당과 제3자에 의한 고소·고발 비중이 각각 30.8%, 27.4%에 그쳤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선 대통령 후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상호 비방전이 격화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220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19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관련 경선 등 선거일정이 이어지므로 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올해 12월 1일까지 양대 선거 관련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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