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외출 허용시간 단축 조치’에 “확진자가 죄인이냐”며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노정희 선관위의 참을 수 없는 무책임과 안이함에 화가 날 지경”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의 행정편의적이고, 반(反)헌법적인 투표 외출 허용시간 단축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9일 대선 투표 당일 본투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외출 허용시간을 당초 오후 5시30분에서 5시50분으로 늦춘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비판이다.
그는 “그렇잖아도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확진 유권자의 사전투표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준 마당에, 선관위가 또다시 본투표권 행사에 더 큰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매우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잘못된 조치로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어떤 이유를 끌어다댄다 해도 이런 식의 국민주권 행사 제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폭거이자 망동”이라며 “본투표날 투표해야 할 확진자 수가 수백만명에 이를 경우 겨우 단 1시간의 투표시간만으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혹여 투표 외출 허용시각을 최대한 늦춰 확진자의 투표 포기, 투표 장애를 유도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아주 고약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이런 불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토록 확진자의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최소 3시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를 반대했던 선관위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때문에 투표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는 반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선관위를 성토했다.
이어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잘못은 정부 당국이 저질러놓고 왜 그 피해는 죄없는 국민이 뒤집어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확진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대기장소를 충분히 확보하든지, 아니면 오후 5시쯤부터 별도의 확진자용 투표함을 비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짧은 투표시간인데, 단 1분의 시간도 허비돼서는 안 된다. 보다 실효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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