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주권의지가 담겨있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했다”며 “선거보조원들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와 행정 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고 했다.
변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확진자 사전투표 ‘안일한 설계’ 지적
전날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사전투표로 인한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빈 봉투를 받고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선거보조원이 참관인 입회하에 비공개 상태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자신의 표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방식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기표된 투표용지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서울, 부산 등 투표소에서는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미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것이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에서는 유권자 3명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 1장이 이미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은평구 선관위 측은 확진자들의 기표 용지를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투입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현장이 혼란스럽다보니 기표가 된 용지가 들어있던 봉투를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배부했다는 것이다.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사전투표소에서도 유권자 6명이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에게 기표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부산 선관위 측은 “수거된 투표용지를 미처 투표소로 올려보내지 않고 착각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측은 이 같은 사고에 대해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확진자 사전투표 절차가 허술하게 설계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밀봉된 투표함에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이 아니다보니 투표용지 전달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투표소에서는 확진자들이 투표한 용지를 우체국 택배, 바구니, 쇼핑백, 비닐팩으로 담아 옮기는 모습이 포착돼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를 비닐 팩 등에 넣어 투표함으로 옮기려다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 시간대를 아예 분리하는 등의 세밀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밀선거(투표용지가 밀봉되지 않아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한 것), 직접선거(투표함에 직접 투표하지 못한 것)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선거 원칙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 투표방법이 나타났기에 이를 보완하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 본 투표일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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