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만 5세까지 전 연령 무상 보육·교육을 추진한다. 지난달 발표한 만 3~5세 아동 무상교육에 더해 만 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한 ‘광주형 무상 보육’ 정책이다.
3일 시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집 비용은 매년 연초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가 낼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특성화비 등을 내도록 하고 있다.
시는 학부모로부터 받아온 비용 전반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들은 매년 최대 260만원의 보육비용을 부담 중이다.
시는 유치원비 지원은 시교육청과 분담률을 협의해 만 5세까지 무상 보육·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고등학교까지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이 규정돼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제외된 불안정한 교육체계로 인해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무상 보육·교육 정책이 광주지역 출생아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출생아는 7946명으로 2020년 대비 646명 8.8%가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2021년 합계출산율 역시 0.90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15세~49세의 가임기간에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를 수치화한 것이다.
시는 2019년부터 만남-결혼-임신-출생-육아 돌봄-일생활균형 등 6단계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시는 UN 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지향하는 보편적 이념에 따라 외국 국적의 유아 보육료도 지원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광주지역 부모들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보육·교육 지원이 완전 무상 보·교육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은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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