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제재 조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
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장급 화상 회의를 열고 한국의 예외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3일 미국에서 상무부 측과 대면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별도 제재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상무부 수출 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배제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최근 FDPR 적용 면제 대상 32개국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 제재 책임자인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 면담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은 국제법과 안보 유지를 위한 한·미 파트너십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아데예모 부장관은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과 러시아 상대 수출 통제 발표에 환영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아데예모 부장관을 만났다.
이 차관은 “한국 정부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기재부가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SWIFT 배제 등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발표했다. 전날 러시아 7개 은행과의 금융 거래 중단 등의 제재안도 내놨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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