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가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3년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한 결과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후생복지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비약적 발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준수율은 2019년 전국 9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7단계가 상승하면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100.2%)로 올라갔다.
특히 지난해까지 경기도에 비해서도 다소 뒤처졌던 준수율이 역전돼 현재 대폭 앞서 나가고 있으며, 1위인 서울시와의 격차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19년 서울 1위(106.1%), 경기 7위(99.7%), 인천 9위(99.3%)였으나 지난해는 서울 1위(103.3%), 인천 2위(100.2%), 경기 13위(98.9%)로 달라졌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국비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해 그간 약 156억원의 시 재정을 별도로 투입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던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의 임금을 시비시설 수준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기본급이 낮은 국비시설에도 매년 3%씩 임금인상을 적용해 2023년까지 시비시설 대비 100% 지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전반적인 임금 수준 향상과 함께 휴가, 교육, 승진, 건강 등 여러 분야에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왔다.
시는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각종 휴가제를 도입해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강검진비, 복지점수, 보수교육비, 당연승진제 등을 연차별로 시행해온 결과 경기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처우가 개선되면서 전국 최고의 후생복지 수준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올해도 정액급식비 등 수당을 신설해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액급식비 5만원 및 관리자 수당 10만원 신규 지원 ▲국비시설 임금보전비 확대 ▲장기근속휴가 확대시행 ▲사회복지사 직무(보수)교육비 확대 ▲상해보험료, 복지점수, 대체인력 지원 등 17종의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돌봄 종사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종사자와 돌봄대상자 간 법정 인력배치 기준을 낮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에 50여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정기준은 4인당 종사자 1명이지만 시 기준은 3~3.5인당 종사자 1인으로 부담을 줄였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14년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종사자는 “그간 인천시 종사자 처우수준이 열악해 이직율도 매우 높고 종사자 소진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현장에서도 놀랄 정도로 파격적인 수준의 처우개선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타 시·도에서 인천시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처우가 개선되면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과 더불어 안전체계 구축, 법률·노무·심리 상담과 회복지원 등 다양한 인권보호 사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민·관 협치 워크숍 등을 통해 사회복지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추진단 회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종사자 처우 및 인권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처우개선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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