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도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군소 야당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에게 정치개혁안 공동 처리를 고리로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물꼬를 트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송 대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면서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 개혁 ▲국민통합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 등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을 포함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다”며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 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가안보회의에 여야 대표를 참여시키고, 사회적대타협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며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국민통합 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소수정당의 한계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집권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격변의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군소 야당에 거듭 구애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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