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첫 기소다.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처분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선 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과 관련해 처음이자 마지막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이날 곽 전 의원을 뇌물·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과정 등에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성과급 등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장동 공모사업 참여를 앞두고 다른 컨소시엄에 속한 A건설사가 하나은행에 합류를 제안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했으며, 그 대가로 지난해 4월 병채씨를 통해 거액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이 구성한 혐의의 골자다.
곽 전 의원은 천화동인 4호 운영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당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남 변호사의 변론을 도와주고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수사팀은 정식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불법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했다. 공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돈을 건넨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공여·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 인사 등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진척도나 검찰의 선거 개입 논란 의식 등을 감안하면 대선 이전에 수사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의 경우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려 월 1500만원 고문료를 받았으며, 2015년 4월 자신의 계좌에서 김씨 측에 5억원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심을 사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