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상은 난항, 경찰수사는 더디고’…광주 붕괴사고 미로

Է:2022-02-22 14:42
:2022-02-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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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협의회와 HDC 그룹 정몽규 담판에도 합의점 못 찾아


‘보상 협상은 안갯속, 경찰 수사는 거북이걸음, 201동은 철거 후 공원조성…’

지난달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피해자 6명 수습 이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40일 가까이 비닐 천막 신세인 피해자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지만, 원청기업 보상절차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는 답보상태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원칙적으로 철거한 후 아파트 건물 대신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22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발생한 붕괴사고 한 달여 만인 지난 8일 마지막 6번째 피해자 수습 이후 원청기업인 현대산업개발(현산)과 보상방안 등에 관한 협상을 10여 차례 진행했다.

16개층 바닥과 외벽이 무너진 201동 건물을 철거한 뒤 소규모 공원과 녹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을뿐이다. 가족협의회와 현산,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화정아이파크 상생협의회를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염원하는 도심 속 쉼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비석 등은 세우지 않기로 했다.

영업손실 피해를 요구하는 주상복합상가 입주상인회,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도 상생협회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 보상금액 등에 대해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21일 붕괴사고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한 정몽규 HDC 그룹 회장과 보상 문제와 장례 절차 등에 대한 담판에 나섰으나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다.

붕괴사고 7일 만인 지난달 17일 현산 회장직에서 물러난 정 회장은 협의회에 일반 산업재해 수준의 보상금과 위로금 등 업계표준 방안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선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원청기업의 과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붕괴된 아파트 현장소장 등 현산 직원과 감리·하청업체 대표 등 총 63명을 조사해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잇따른 소환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역보(수벽) 무단 설치 등 무리한 공법변경과 부실한 콘크리트 양생 등 사고원인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각종 배관 등이 지나는 39층 아래 PIT 층 바닥에 설계의 두 배가 넘는 하중이 가해져 붕괴가 시작됐다는 한국건설품질연구원(KCQR)의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동바리를 서둘러 제거한 실질적 주체와 법적 책임 한계를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과학적 증명과 검증을 거쳐 과실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조만간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장기화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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