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이 21일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열리는 본회의에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우리 당은 그럼에도 추경안이 오늘 중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이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이 오후 7시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 14조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한 총 16조9000억원 규모라고 한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추가 증액은 3조3000억원이나 (4000억여원은) 예비비도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뿐 아니라 간이과세자 1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 7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 원을 투입하고,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도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과 가족돌봄 비용 대상자 6만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3000명 등 돌봄지원 인력 예산도 1000억 원 추가됐다. 의료방역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월 한시로 지급하는 예산과 방역인력의 감염관리 수당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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