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절 가석방에 대해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청와대의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3·1절 가석방 관련 심사위원회를 더 하려고 한다”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3·1절 가석방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3·1절 가석방 인원을 늘리고, 고령 수용자나 환자 등 면역 취약 계층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규모는 1000명 이상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로 언급되는 3·1절 특사에 대해선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요 특사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돼 왔다. 현재로선 이들에 대한 사면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해당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정 후보의 공약이다. 제 생각은 있지만”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차 묻자 박 장관은 “생각은 있는데, 현재 특정 후보 공약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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