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뒤이어 중환자·사망자마저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정부는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결과를 내다보기 어려운 도박을 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과 효과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가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비용은 전국민이 치르지만 방역패스 불편은 18세 이상의 4%에 불과한 미접종자에게만 미친다는 취지다.
정부 안팎에선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수위가 현행보다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확정 및 발표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지만 이미 ‘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 오후 10시’라는 세부안까지 거론된다.
거리두기 완화를 ‘용기있는 결단’으로 불렀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방송 대담에서도 “(서민 경제)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지 않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어떤 방역 조치를 얼만큼 풀 것이냐는 데 있다. 광범위한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은 사실상 폐기 상태다. 완화 여지가 있는 조치론 크게 인원·시간제한과 전자출입명부 등이 꼽힌다. 정부 스스로 지속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한 방역패스도 일부 조정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현 시점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자체가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강도를 유지해도 이달 말 매일 13~17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에 따라 중환자도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도 정점이 꺾여갈 때 완화 논의를 시작했다.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완화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7177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314명이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0명 많은 61명 보고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16일부턴 재택치료자 처방약을 동네 약국에서도 조제·전달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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