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인·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적모임 제한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식의 급격한 방역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이후 방역 완화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는 중단될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목적으로 사용하던 QR코드는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무효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를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성인의 약 4%에 해당하는 미접종자의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두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설명이다.
최근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방역상황에 긴장감이 생긴 것도 방역패스 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314명으로 전날(306명)보다 8명 늘었다.
최근 한 달 가까이 20∼30명대로 유지되던 사망자 수 역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사망자는 61명으로 전날(21명)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17만명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다시 100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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