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남 여수 산단 폭발사고 희생자 7명 중 6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는 희생자 4명 중 3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노동계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업계의 외주화 관행이 잇단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지난해 12월 13일 여수시 주삼동 이일산업 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일산업의 하청업체가 고용한 60~70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이틀 전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도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들은 공장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시설을 조립하고 공기가 새는지 점검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폭발 충격으로 1t이 넘는 거대한 열교환기 덮개가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피해가 더 컸다.
특히 이번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직원 중 2명은 사촌 형제 간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다. 30~40대인 이들은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새 신랑이자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둔 젖먹이 아빠였다.
석유화학 공장의 설비와 정비는 주로 하청업체가 맡는다.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니라 반장을 통해 모집한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숙련도가 낮고 안전관리 책임이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가 고착된다.
두 달 사이 여수 산단 입주업체 사고 희생자 대부분이 하청노동자로 드러나면서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여천 공장 사고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책임자 처벌과 외주화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두 달 전 사고는 화학물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였다”며 “벌금 몇 푼으로 책임을 면해온 비윤리 경영에 경종을 울리고 직접 고용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14일 여수시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천NCC 폭발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강력 투쟁에 들어간다.
정치권도 제도 보완에 나섰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노후한 국가산단의 재정비와 위험의 외주화 고용 문제를 포함하는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6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린 전남경찰청은 1차 합동 감식을 마치고 사고 당시 열교환기 기밀시험 현장 책임자인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앞서 현장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4일에는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첫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가능성도 있다.
2017년 이후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6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죽고 31명이 다쳤다.
여수=김영균 기자,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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