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 행정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일선 학교로 전환하는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 방안’은 성공할 수 있을까. 교육부는 “학교에 지난 2년 방역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방역 떠넘기기”란 학교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번 방안의 성패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학부모 여론, 교사 반발, 컨트롤타워 부재 가능성 등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방안은 ‘가급적 많은 인원 등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선 학교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확대한 것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방식보다 등교 확대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재 학부모 반응은 “등교 확대가 낫다” “위험한 발상”으로 엇갈린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학생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주일 동안 확진 학생 수가 2755명으로 직전 주(1301명)보다 2배 증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브리핑에서 예상한 대로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으로 폭증해 학생 확진자가 속출하면 등교 신중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특히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생을 매일 등교시킨다는 정부 방침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교사 집단의 반발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에 역학조사 등 과도한 방역업무를 부과했다”고 반발하는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사들이 학교 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선 교육 회복이 어렵다”고 우려한다. 이번 방안은 현장 교사들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남은 20여일 동안 얼마나 교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부총리의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들의 새 학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최대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3일이다. 이번 방안을 준비해 개학(3월 2일)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유 부총리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교육부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주요 배경이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방역을 진두지휘해왔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기 전까지 그나마 학교가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유 부총리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내부 평가다. 이번 방안의 골자인 ‘가급적 많이 등교시킨다’ 역시 유 부총리의 소신이 반영된 정책이다. 유 부총리가 직을 내려놓고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학교 방역·학사 시스템이 안착할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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