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태풍 대응 부실 등의 이유로 해임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복귀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정부가 항고한 사건을 서울고법이 최근 기각한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같은 논평에서 “결국 정부의 무리한 인사 개입에 따른 ‘한 지붕 두 사장’ 이라는 인사 파행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공사 내부에서는 법적으로 사장 두 명에게 결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 번거롭고 제대로 된 사업 추진도 어렵게 됐다”고 질타했다.
코로나 19 사태에다 인사 파행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사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은 셈이다.
구 사장은 국정 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과 행적 허위 보고, 불공정한 인사 운영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9월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국공 사태’는 정부가 공사 비정규직 직원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다. 공개 채용 시험이라는 공정한 제도를 무시한 채 힘들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당시 봇물을 이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구 사장은 자신의 사장 복귀를 가능하게 한 두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결정은 정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사 안팎에서는 정부의 부당 해임 후유증으로 인한 공사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이 무리하게 공기업 인사에 개입하려다 빚어진 불공정 인사의 전형이자 실패한 비정규직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스스로 책임지기는커녕 정부를 앞세워 사장 한 명에게 책임을 씌우려다 역풍 맞은 꼴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인사 원칙과 경제 흐름을 왜곡시키려다 일어난 우매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전제, “정부가 실패를 인정한 부동산 정책이 그렇고 주 52시간 근무제나 원전 폐기 정책 또한 그런 범주에 속하는 정책들”이라고 따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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