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사건을 두고 수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현재 수사 상황이나 정치 개입 논란 등을 고려하면 대선 전 뚜렷한 수사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행된 대장동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민간 사업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에서 ‘윗선’ 개입 여부 수사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윗선으로 가는 통로로 꼽혔던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사건 수사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한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사퇴 압박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언급되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한 시민단체의 재정 신청으로 오는 6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최근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기업들에게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후원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와 경찰은 이 후보에 무혐의 결론을 내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런데 고발인 이의 신청으로 성남지청에서 재수사 검토를 하던 중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수사팀이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마찰을 빚은 정황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 외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수사는 대부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쥐고 있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 윤 호보가 입건된 사건만 4건이다.
이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검사가 건강 문제로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지난해 12월 제출하면서 당분간 추가 조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피의자 조사부터 대선 이후로 밀리게 된 셈이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은 3차례 청구됐다가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까지는 이뤄졌으나, 이후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사건의 결론을 언제 낼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1주년 기념행사에서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강조하며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이 점검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정치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우려하며 수사를 하는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의혹까지 들춰내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줄줄이 진행하는 것부터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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