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당일인 1일에 국민의힘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은 없고 외적 논란만 키운다”며 “표에 눈이 먼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방어용 무기를 구축하는 것을 ‘전쟁광’이라고 표현하는 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치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윤 후보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연일 선제타격을 부르짖다 못해 이제는 실효성은 거의 없으면서 국론분열과 국익 상실만을 초래할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까지 주장하고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40㎞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국내외적 논란만 불러올 뿐 군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 후보가 지금은 표에 눈이 멀어 막가파식으로 무책임하게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 주장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 대북 적대감을 선동하여 표를 얻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력 대선후보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감정을 표출하면,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주가가 폭락하며, 국가의 대외신용도가 흔들려 외평채 금리가 인상된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인천 강화군에 있는 강화제적봉평화전망대를 찾은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선제타격론이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국가안보와 국정을 담당할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지 않으냐”며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 단계일 때 공중에서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어용 무기를 구축하는 것을 전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선제타격은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명백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자위권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자위권 행사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현 정권의 안보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며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했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비핵화는커녕 최악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각종 도발만 남았다”며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1월 한 달에만 7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결국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게 됐다”며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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