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고의로 허위 주장했다 생각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노무현 재단 명의의 거래 계좌 정보를 받거나 계좌추적 내용을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지상목)는 2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약 1시간50분 동안 증언했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제가 가장 약해져 있고 공격받던 상황에서 본인(유 전 이사장)도 가담해 해코지하려고 저를 특정해 발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현직검사로서 유일하게 4번 좌천당했다”면서 “개인 뒷조사를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사가 됐는데, 검사에게 이런 불명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어머니나 가족도 큰 상처를 받았다”며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은 내게 어떤 사과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을 당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하거나 열람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계좌추적’의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기에 비슷한 일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흔적을 백방으로 찾아봤다”며 “직원들 보고 내용을 다시 확인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의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면 공소가 기각된다. 이에 한 검사장은 “몰라서 한 실수라고 하면 합의하지만 대놓고 해코지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한 검사장의 대답에 유 전 이사장은 소리 없이 웃는 모습을 보였다.
한 검사장은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는 계좌 추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나에 대한 보복목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 당하고, 사적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후배 검사에게 독직 폭행당했고, 나와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은 통신 사찰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후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얽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던 2020년 7월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의혹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부원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유 전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유 전 이사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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