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 사실과 다르기에 당연히 진실규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출입국 기록 누락’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남아 있다”며 누락 의혹은 법무부가 잘못 회신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김씨가 양모 검사와 함께 2004년 체코 여행을 갔다고 7시간 통화에서 인정했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회한 출입국 기록에는 이 사실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에서 법무부에 김씨와 양모 검사의 체코 여행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무부 직원이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조회해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양모 검사도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출입국 기록이 검색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부지법의 엉터리 조회(신청)에 법무부가 엉터리로 회신한 것으로,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행정행위가 이렇게 엉터리라는 게 어이없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관계와 경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거짓 폭로’라며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출입국 내역에 기록이 없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적극 항변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정당한 의혹 제기를 모욕하는 데 혈안이 되지 말고, 법원과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조회가 엉터리였다는 것에 주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박 장관은 논란이 됐던 김씨의 출입국 기록에 대해 “관련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김씨가 해외여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출입국 기록을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앞서 2012년 윤 후보 장모인 최모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법무부에 김씨의 출입국 기록 사실확인을 요청했다가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던 사안이다.
박 장관은 당시 재판에서 법무부가 ‘엉터리’ 회신을 한 이유에 대해 ‘김건희(명신)’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직원이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김씨의 체코여행 당시 이름이었던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회신에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정대택씨가 소송 과정에서 양모 검사와 피의자 김건희 모녀의 유착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유럽여행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으나 김씨의 출입국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고의로 부실한 조회를 해서 출국 사실을 감춰준 것이라면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재판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폭로를 해왔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거짓 의혹을 확산한 사람들은 사과하고 관련 기사와 영상을 모두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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