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 0(제로) 도시 부산’을 정책 비전으로, 오는 2026년까지 산재 사망 50% 감축을 천명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25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유관기관, 전문가, 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해 본청 및 직속 기관 등 30개 사업장에 적용키로 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 부산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 2026년까지 산재 사망 50%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4개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부산만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산업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해 기업별 산재 예방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유해위험 요인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한 부산형 클린사업장도 확대한다.
고위험업종 안전보건도 강화한다. 제조업 노후 장비와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현장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과 항만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도 강화하는 등 지역의 노동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들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별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며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 0(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실용적 해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를 예방할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 사회성과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운영, 산업재해 예방 특별자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특히 영세사업장 산재 예방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세스 구축과 후진적 산업재해로 더는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후 기계·설비 교체 지원 등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사정협의체를 통한 노동자·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상생 안전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존의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부산시 주도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산업안전 보건 체계로 개편해 부산형 산업재해 예방 모델을 발굴,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지역 전체 산업재해(민간사업장 포함)는 사고사망자 172명, 질병 사망자 141명이다. 시에서 수행·발주한 공사에서도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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