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미국의 국익을 지켜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분석한 기고문이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에 실려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더힐’에는 ‘한국에서 누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최승환 일리노이대 시카고캠퍼스 정치학과 교수가 쓴 글이다.
최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만큼 한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중·대미 정책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둘 중 누가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될지 저울질했다.
최 교수는 윤 후보에 대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업그레이드 요청 수용, 미국 안보 정책지지, 한·미·일 안보 동맹 선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대북 선제공격 등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윤 후보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합해 보인다고 적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며 윤 후보의 단점을 집중 조명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이 차기 대선에 당선된다면 외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는 외교정책 보좌진의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말들은 중요 외교정책을 외워서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각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후보는 대본 없이 기자 질문에 답할 때 답변이 초점에서 벗어나 여론의 공분을 산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당선될 경우 외교 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큰 위기가 없을 때는 미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중대한 위기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립 사이의 균형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우방인 미국을 잃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한국의 경제와 국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중 압박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현 외교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섰을 때마다 중국에 보복을 당한 것을 알고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려고 한다”며 “사드 업그레이드 지지나 미·일과 안보동맹, 북한을 무시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두 후보 중 누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있어 “동아시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맹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미국의 현 외교정책에 잘 부합하는지 여부보다 순발력 있는 대응 능력을 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그는 “이 후보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더 나은 파트너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가 경기지사로서 습득한 협상 기술이나 능력을 감안하면 더 나은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민주주의 정치의 원칙인 협력과 협업, 타협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윤 후보에 대해서는 “2021년 3월까지 검사로 재직한 윤 후보는 사물을 흑백으로 본다”며 “그는 민주주의 정치 경험이 부족해 기민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예기치 못한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면 이 후보는 경험이 풍부한 민주주의 지도자였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이 후보의 판정승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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